‘얼굴 없는 검사들’은 한국 검사들의 문제를 담은 책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검찰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많이 들어봤을 거다. 그만큼 뜨거운 화재이기도 했거니와, 도무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오랫동안 계속 부르짓고 헛짓거리 하는 걸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새삼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체 한국 검찰은 무슨 짓을 저질러 왔으며, 그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며, 대체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 말이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 책은 그것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책은 아니다. 워낙 꼬인 게 많아서,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기도 하다.
대신, 한국 검찰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문제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검찰 문제는, 따지자면,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유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는 얘기다. 심지어 군사정권을 거치며 그릇되게 자라났으니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하다.
저자는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나 일장연설을 주로 늘어놓는 대신 가능한 사실 위주로 보여주면서 독자가 직접 생각해보게 하려고도 했다. 그리고 그랬기에 저자의 성토나 주장이 더 잘 와닿기도 한다.
법 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기왕의 법 조항만을 따지려고 드는 것이다. 어설프게 법을 알는 사람이 오히려 저지르기 쉬운 실수다. 법이란 전혀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도 계속 바뀌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대체 무엇이 정의냐를 따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다. 검찰 문제와 그를 처리하기위한 검찰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