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노동법(2021)’은 사례를 통해 노동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책이다.
법은 어렵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규정이 있더라도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나, 문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또 전혀 상반되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법 중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있는 노동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식으로 구성했다. 당연히 법 해석은 노동법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 문구, 그리고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여 하게 되며, 상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럴때는 이렇고 저럴때는 저렇다는 식으로 경우를 설명하고, 특정한 방식을 도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노동자 뿐 아니라 업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만한 책으로 만들었다.
법이라는 것이 규정과 해석을 따지는 것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책도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능한 풀어서 설명했고 각 사례의 상황을 만화로 보여줌으로써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노동법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사례를 다룬 것도 궁금했던 경우나 자기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찾기 쉬워 긍정적이다. 개략적으로라도 살펴보기 위해 처음부터 정독을 하더라도 밀도가 너무 높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노동법은 꽤 개정이 많이 되는 법 중 하나다. 그런만큼 대다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정된 편이다. 그러나 의외로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거나, 사업자가 어느정도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다. 아무래도 결론에 따라 손익이 비교적 확실하게 갈리는 분야라서 그런게 아닌가 싶다.
조항도 많고 해석 문제도 있어 모두 알아두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책에서 얘기하는 사례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다.
